경제와 금융상식 북한 핵실험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군대에 복무할 당시 북한에서 목함 지뢰 도발, 핵실험 강행 등으로 다양한 도발을 해서 고생한 기억이 있다.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여러 이슈가 나올 때 마다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북한 리스크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그리고 현재 복무하는 군인이 그 누구보다 소중한 이유를 우리 경제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 BY. 관리자
  • 2020.07.08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북한 리스크

대표적으로 북한 리스크의 영향을 받는 것이 금융시장이다. 2006년 북한 핵실험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하루 만에 32.6포인트 하락한 일이 있었다. 당시 시장변동성에 취약한 코스닥지수는 폭락하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는 한때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도록 제어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도 영향을 받는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4.8원 급등했고 원화 가치는 그만큼 감소했다. 금리도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 금리는 당시 올랐고 이는 국가부도 리스크를 반영하는 듯했다. 이러한 현상은 핵실험 소식을 들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시장을 불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주식, 원화, 채권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결국 주가와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채권금리는 오른다. 이 같은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2002년 북한 핵실험 때는 외국인들이 단 2개월 만에 2조 3천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한 바 있었다. 외국인들은 북한 리스크를 매우 걱정한다. 그래서 한국의 주가는 경쟁국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 북한 리스크가 전반적인 주가 저평가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히 이탈하면서 금융시장 파급효과가 커지기도 한다. 국내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 대표들의 약 70%가 북한에 제한적인 군사조치가 가해지면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응답한 설문조사가 있을 정도다. 만약에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의 경제위기가 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웬만큼 큰 충돌이 아니라면 곧바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북한발 위기가 여러 번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과 한국기관들 모두 북한 위기가 발생해도 보통은 잘 해결되었다는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웬만한 북한의 도발에도 경기침체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다. 


국내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북한 리스크

북한 리스크가 계속된다면 국내 경제도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신용등급은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등급이 높으면 보다 싼 이자로 외국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전쟁 위험이 커지면 신용등급은 당연히 떨어지게 된다. 이에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무디스는 2002년 북한 핵 위기 당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또, 소비와 투자도 정체되게 된다.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소비자는 소비를 주저하게 된다. 은행도 가계와 기업에 돈을 빌려주기를 꺼리게 된다. 그러면 소비와 투자 감소가 가속되고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 북한 리스크가 계속되면 수출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외국 수입업자들이 국내시장을 불안하게 생각하여 한국 기업과의 장기적인 수출 공급 계약을 주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북핵 위기는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


강한 군대가 강한 경제를 만든다

우리나라 군대가 더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에도 있겠지만, 경제성장에도 있다. 북한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순간 북한은 더 다양한 도발을 해올 게 뻔하다. 그때마다 국내 경제는 악화될 것이다. 경제성장이 악화되면 그만큼 국방력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감소한다. 이는 국방력의 감소로 이어진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군대에 복무하는 군인들의 노력이 없다면, 국방력 유지를 위한 투자가 없다면 북한과 대치한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듯 풍족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이것이 군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이유이다.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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